STEP 01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합의 가능 시 추천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
소요 기간1~3개월
비용5만원 내외
절차법원 신청 → 숙려기간 → 의사확인 → 신고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 미성년 자녀 3개월
변호사필수 아님
✓빠르고 비용 적음
✓재산분할·양육권 합의 내용 자유롭게 결정
✓비공개·프라이버시 보호
합의 불가 시
⚖️ 재판이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소요 기간1~3년
비용수백만~수천만원
절차조정신청 → 조정 → 소장 접수 → 재판 → 판결
이혼 사유부정행위·악의적 유기·학대 등 법정사유 필요
변호사사실상 필수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가능
✓법원이 재산분할·양육권 강제 결정
✓판결 후 강제 집행 가능
💡
협의이혼도 공정증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비 합의를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STEP 02
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 시 재산 문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 후 2년 이내
대상 재산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분할 비율통상 50:50 (기여도 반영)
포함 재산부동산·예금·퇴직금·주식
제외 재산상속·증여 재산
신청 방법가정법원 심판 청구
⚖️ 위자료
청구 기한이혼 후 3년 이내
청구 대상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평균 금액1,000~5,000만원
인정 사유외도·폭력·유기·학대
증거증거 확보 필수
세금비과세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입니다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위자료는 3년입니다. 이혼 확정 후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협의 중이더라도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STEP 03
양육권 ·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양육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권·친권
친권법적 대리인 권한
양육권실제 함께 거주·양육
공동 친권부모 합의 가능
단독 친권법원 결정 또는 합의
면접 교섭권비양육 부모도 보장
변경 신청사정 변경 시 법원 신청
💳 양육비
지급 의무비양육 부모 의무
기준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
평균 (1인)월 50~120만원
지급 기간자녀 만 19세까지
불이행 시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공정증서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세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및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STEP 04
이혼 절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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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진행
0/5
✓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합의서 작성필수✓
가정법원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필수✓
숙려기간 경과 (자녀 없음 1개월 / 미성년 자녀 3개월)필수✓
법원 이혼 의사 확인 (부부 동시 출석)필수✓
주민센터 이혼신고서 제출 (3개월 이내)필수💰 재산·법적 처리
0/4
✓
재산분할 합의 또는 청구 (이혼 후 2년 이내)기한 주의✓
위자료 합의 또는 청구 (이혼 후 3년 이내)해당 시✓
양육비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력 확보)자녀 있을 시✓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해당 시🏠 이혼 후 행정 처리
0/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직장/지역가입 확인)즉시✓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이사한 경우)14일 이내✓
자녀 성·본 변경 신청 (원하는 경우)선택✓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노령연금 수급 시)해당 시✓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자녀 양육 시)자녀 있을 시STEP 05
필요 서류
| 서류명 | 발급 | 용도 | 비고 |
|---|---|---|---|
📝 이혼신고서 | 주민센터 |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주민센터 제출. 법원에서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 무료 |
🪪 신분증 | 본인 지참 | 이혼 신청·신고 시 양쪽 모두 필요 |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이혼 신청, 자녀 친권·양육권 관련 서류 | 무료 |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 이혼 신청 시 제출. 혼인 사실 증명 | 무료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시 주소·세대 확인 | 무료 |
💰 재산 관련 서류 | 각 기관 | 재산분할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예금잔액증명·퇴직금 확인서 등 | 유료 |
📜 양육비·친권 합의서 | 자체 작성 | 협의 내용 서면화. 공정증서 작성 권장 (강제집행력) | 공정증서 권장 |
STEP 06
이혼 후 바로 처리할 행정
이혼 완료 후 빠르게 처리해야 할 행정 사항입니다.
STEP 07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또는 법원 확인 기일에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이혼을 원하는 쪽은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혼인 중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 중요 결정을 할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볼 권한입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분리도 가능합니다(예: 친권 공동, 양육권 단독).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사설 탐정(심부름 센터)을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지만, 불법적 방법(주거침입 등)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혼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미신고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은 재산·자녀·법적 권리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이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